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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스크로 의무적용 금액 확대
이우텍 | 조회 1642 | 2013-11-15 16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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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

개정사유 : 5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구매 안전 보호조치를 적용함으로써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

개정내용 : 에스크로(구매안전) 의무 적용 금액 확대
               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→ 5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포함

대상 지불 수단 : 현금성 거래 대상

시행일 : 2013년 11월 29일 (공포일 : 2013년 5월 28일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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